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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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직장 2024. 11. 5. 21:15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업무상 질병(산재) 인정의 기본요건근로자의 질병이환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재(업무상 질병)로 인정합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기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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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에서의 산업재해의 심각성직장 2022. 3. 22. 11:54
우리나라의 산업현장 근로자는 하루에 6명 사망, 300명 가까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의 안전 수준에 해당된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멀었음) 산업재해로 인한 한 해 경제적 손실액은 25조 원에 달한다. 이는 연봉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신규 근로자를 125만 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 수는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 수의 100배가 넘는다.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생산이 중단되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차원의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반면, 대형사고 외에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또한 이러한 것이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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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와 산업안전보건법 (4)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직장 2022. 3. 22. 10:50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에 대해 알아보자!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금지(법 제58조)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받은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하며 자기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유해. 위험 작업과 관련되는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같은 사업장 내 도급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안전.보건상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 포함)할 수 없도록 하였다.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63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의 의의 같은 사업장에서 도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하청기업은 그 작업장소가 원청 기업의 사업장 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