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2025 대선 10대 공약 총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2025년 5월 12일 발표)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삼아 경제, 민주주의, 국민 복지,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인공지능(AI) 신산업 집중 육성: AI 예산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AI 고속도로').
   • '모두의 AI' 프로젝트로 국민 누구나 선진국 수준 AI 무료 활용.
   •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문화강국(Big 5) 실현.
2.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 계엄선포 시 국회 계엄해제권 제도적 보장, 정치보복 관행 근절.
   •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검사 파면 제도 도입.
   • 사법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
   •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보장(방송법 개정),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반헌법적 콘텐츠 책임성 강화.
   • 군 정보기관 개혁 및 국방 문민화.
3.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 종합방안 마련.
   •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 국익 중심 실용외교, 한미동맹 기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당당한 대일외교, 평화 분위기 조성.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 의료대란 해결: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합리적 확대, 의료 개혁 공론화 위원회 설치.
   • AI 홍수예측 시스템 구축, 국민 안전 강화.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 세종 행정수도 완성,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및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발전.
   • 남부 지역 ‘U벨트’ 산업단지(새만금-광양-부울경) 규제 완화 및 지원.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지원(2030년까지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8. 생활 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 기본사회 실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
   • 주거복합플랫폼 100만 호 조성,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 신혼부부 1억 원 대출(첫 자녀 무이자, 둘째 50% 원금 감면, 셋째 원금 전액 감면).
   • 2자녀 24평, 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 여성 경력단절 방지, 남성 육아휴직 강화.
10. 기후위기 적극 대응
    •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조성.
    •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국가 차원 탈플라스틱 추진, 소비자 수리권 보장.
    • 2028년 COP33 유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주요 특징 및 변화

• 기본소득 제외: 20대 대선에서 강조했던 연 100만 원 기본소득 공약은 경제 회복·성장 우선과 ‘우클릭’ 전략으로 이번 10대 공약에서 빠짐.
• AI와 성장 중심: AI 산업 육성과 경제 성장에 강한 초점을 두며, '잘사니즘' 담론 선점.
• 권력기관 개혁: 검찰, 군, 사법, 공영방송 개혁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 의지 표명.
• 재원 마련 논란: 공약 대부분이 재정 지출 확대를 요구하나, 재원 조달 방안은 ‘정부 재정 구조 조정’과 ‘총수입 증가분’으로 모호하게 제시됨.

참고사항

• 자세한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 또는 이재명플러스 홈페이지(gongyak.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