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에서의 산업재해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산업현장 근로자는 하루에 6명 사망, 300명 가까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의 안전 수준에 해당된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멀었음)

 산업재해로 인한 한 해 경제적 손실액은 25조 원에 달한다. 이는 연봉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신규 근로자를 125만 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 수는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 수의 100배가 넘는다.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생산이 중단되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차원의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반면, 대형사고 외에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또한 이러한 것이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산업재해는 교통사고보다도 심각한 수준임을 일반적으로 잘 모른다. 최근 10년간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1만 9,000여 명으로 한 해 평균 1,900여 명, 하루에 5~6명 꼴에 달하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자 대부분이 중장년층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에서 가족해체나 사회구조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심각성이 훨씬 심각하다.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사고의 경우 방사능 가스와 물질이 공중으로 비산, 대기권으로 확산되어 유럽전역으로 퍼진 대표적인 산업재해로 기록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반대운동의 원인이 되었다. 

 이 사고로 발전소에서 일하던 직원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29명은 방사능 물질에 피폭되어 사망하였으며, 발전소 화재진압과 해체 작업에 투입된 군 병력과 노동자 6,000여 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어 사망하였고 10여 년 동안 방사능 누출에 의한 영향을 받은 사람의 수가 3백만 명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원자로 주변 반경 30키로미터 이내 주민 10만여 명을 강제로 이주시켜야 했으며, 방사능 오염지역인 10여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복구하는 3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역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건으로 사회의 주목을 받고 그 심각성에 대하여 잘 인지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비교적 잘 알려진 몇몇 사례를 들자면, 1996년 모 전자부품업체의 부품 세척 공정에서 국소배기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세척제로 사용한 고농도의 2-브러모프로펜에 근로자들이 노출 되너 해당 공정에 근무하던 여성 10명을 포함한 24명의 근로자에게서 여성은 생리중단과 불임이, 남성은 정자수 감소에 의한 불임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작업환경 개선비용을 절대 생산비용이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수습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 직간접 비용이 예방비용의 만 배 이상인 500억이 지출되어 결국 해당 사업장은 폐쇄되었다.

 미국 괌 지역의 수주금액 650만 불인 모 기업 공사현장에서 용접공 1명이 공사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미국 OSHA 감독관이 현장을 실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18건을 적발하였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로 수주금액보다 많은 826만 불을 부과하였다. 

 이후 해당 기업은 OSHA에서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이행을 약속하고 과태료 185만 불로 경감받았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모든 현장의 근로자 교육 강화, 매주 추락방지 회의 개최, 작업 시작 전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점검 2년간 실시 및 OSHA감독관의 수시 감독 조치 등을 수용한 것이었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작업이 중지되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하게 되고, 이후에 사고조사, 요양신청 등을 하게 되며, 사용중지나 작업중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 업무상 과실치사에 의한 벌금 등 형법상의 처벌, 민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거나 보상 합의 등을 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손실, 즉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보험료나 의료비, 벌금 등은 그 비용이 쉽게 산출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생산차질, 복구비용 등 국가나 기업에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나 기업에 신뢰도도 저하되어 상품의 판매나 수출 등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회사 구성원의 근로의욕 저하 등 연쇄적인 부정적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은 산출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산출이 쉽지 않은 손실인 것이다. 

 사고의 전체 비용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고 따라서 그 크기를 가늠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안전보건을 단지 법적인 부담이라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이제는 안전보건이 이득을 주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대한산업협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책자 중 발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